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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국적을 잃은 날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해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7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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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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