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70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0.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5년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3년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5년

 

<해설>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5년 → 보건복지부장관, 3년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3년 

→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 여성가족부장관, 3년 → 보건복지부장관,  3년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 5년 → 여성가족부장관, 3년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67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