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7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2.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4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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