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7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ㄷ.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ㄹ.  피해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26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