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7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75.   사회보장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배된다.

→ 국민연금제도의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특별히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규정을 둔 것이지 그렇다고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다.(99헌마365)

→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근로 세대에서 노년 세대로, 현재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국민 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99헌마365)

 

②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  징수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료에 대한 강제징수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수급자등의 금융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급여신청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6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내용 중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