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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19_17_3-3-6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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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휴업급여           ②  구직급여            ③  유족급여           ④  상병보상연금          ⑤  장해급여

 

 

<해설>

  ②  구직급여고용보험법상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1.1.26] [[시행일 2021.7.27]]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목적과  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ocsc.tistory.com

https://ocsc.tistory.com/9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 산재보험법 법률 제18928호 일부개정 2022. 06.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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