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65.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해설>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 제3조(정의 등)

②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 제7조(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②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⑤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 제55조(미지급 급여)

①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6

국민연금법

https://ocsc.tistory.com/964

국민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