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19년 17회 정답풀이 (20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_17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9.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①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 2019_17_3-3-58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8.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 2019_17_3-3-57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 자치단체를 말한다. ㄷ.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 2019_17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2019_17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 2019_17_3-3-5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 2019_17_3-3-5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 법률 ② 법률, 대통령령 ③ 법률, 법령 ④ 법령, 법률 ⑤ 대통령령, 법령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출처 링크 :.. 2019_17_3-3-52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2. 법률의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ㄱ. 국민연금법 ㄴ. 고용보험법 ㄷ. 국민건강보험법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ㄹ - ㄴ ③ ㄹ - ㄱ - ㄴ - ㄷ ④ ㄹ - ㄱ - ㄷ - ㄴ ⑤ ㄹ - ㄴ - ㄱ - ㄷ ㄱ. 국민연금법 → 1986년(전두환 정권) ㄴ. 고용보험법 → 1993년(김영삼 정권) ㄷ. 국민건강보험법 → 1999년(김대중 정권) 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1963년(박정희 정권)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85 한국의 사회복지법 역사 1. 일본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법 1) 일본강점기 - 일본강점기의 조선구호법제는 1937년의 모자보호법과 1941년의 의료보.. 이전 1 2 3 4 5 6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