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55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5.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④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해설>

③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니다.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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