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