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53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3.   헌법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      )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  법률                     ②  법률,  대통령령                     ③  법률, 법령
④  법령, 법률                             ⑤  대통령령, 법령

 

<해설>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77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