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17_3-3-54번(사회복지 법제론)정답 풀이

사회복지사 1급 2019년 17회 기출문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4.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②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③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④  사회보장급여의 부정ㆍ오류 관리
⑤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해설>

제30조(사회보장급여의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회보장급여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수급권자 권리구제
2.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3.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오류 관리
4. 사회보장급여의 과오지급액의 환수 등 관리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https://ocsc.tistory.com/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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