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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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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202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방문교육서비스는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로 나눠지며, 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한국어능력 향상 도모, 자녀 양육 역량 강화,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도모함 ▪서비스 기간 : 2020년 1월~12월 ▪서비스 유형 ∙ 한국어교육서비스 - 결혼이민자(최초 입국 5년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가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을 제공 ∙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서비스 제공 ∙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정신장애 판정기준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
장애관련 용어정리(국민연금 관리공단) 장애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 있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 장애결정 기준일 장애연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을 말한다. 완치상병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전 완치일,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의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의 완치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되고 미완치 상병의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사후중증, 등급외재심, 시효재심의 경우에는 지급 청구일(미지급급여의 경우 사망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이 장애결정 기준일이 된다. 이 때 청구일은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 전날까지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장애등급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국민연금법에서는 장애..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활성화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원 가. 개요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년 지자체가 수립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고려하여 주도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자살예방 우수사례 및 우수기초지자체 선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정책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자체 자살예방 담당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제고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1)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020년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크게 추진실적 제출, 평가위원 서면평가, ..
202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1.7.1. ～ 2022.6.30. 2022.7.1. ～ 2023.6.30. 하한액 330,000원 350,000원 상한액 5,240,000원 5,53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22.7.1.부터는 소득월액을 35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50,000원으로, 5,530,000원 초과자는 5,5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
OECD 회원국 자살 현황 OECD 회원국의 자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Health Data를 2022년 2월에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2021년에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 회원국의 자살률을 분석하였다. OECD 국가들과의 자살 통계를 비교하기 위해 OECD 회원국 자살률은 OECD 표준인구를 사용하여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의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값을 활용하였다. OECD 회원국의 연령대별, 청소년(10~24세),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WHO Mortality database를 2022년 2월에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칠레와 멕시코는 사망자 수, 콜롬비아는 인구수가 제공되지 않아 연령대별 자살 통계를 산출할 수 없어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를 제외한 35개 회원국의 자살..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 ❑ 소득지원 번호 서비스명 장애정도 (유형 등) 서비스내용 이용안내 비고 1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전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읍･면･동에서 장애인복지 카드 발급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체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주차 요금 감면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인 3 유선통신요금 감면 전체 시내･시외･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4 이동통신요금감면 전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읍･면･동 즉시처리 5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전체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50%, 보호자1인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30%) 복지카드 제시 후 현장할..
장애인 등록제도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1.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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