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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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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
붙임 3 코로나19 영향 관련 자살사망자의 자살 경로 유형 및 사례 붙임 3 코로나19 영향 관련 자살사망자의 자살 경로 유형 및 사례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의 영향을 받은 자살 사망자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에 따른 5개의 자살 경로 유형 및 사례* 제시 (☞ 29명 중 19명의 사례 활용) ※ 각 사례는 심리부검 보고서 내용을 각색한 것으로 일반화 할 수 없음 ▸유형 ➊【직업·경제적 어려움 경험 사례】 ◈ 유형 ➊ 자살 경로 구성에 포함된 5개 사례 중 4개 사례는 자라면서 외상 경험 (가정폭력, 학대, 방임 등)이 있었고, 모두 성인기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 - 코로나19로 실직 등 직업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입 감소·부채 증가로 경제적 문제가 연이어 생기고,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한 가운데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살 사망 * 다섯 사례 모두 사..
붙임 2 심리부검 분석 주요 결과 (2015~2021년 누적) 붙임 2 심리부검 분석 주요 결과 (2015~2021년 누적) 1. 자살사망자 사회·인구학적 분석 ➤ 자살사망자 성별 ·생애주기별* 현황 ※ 청년기(20~34세), 중년기(35~49세), 장년기(50~64세), 노년기(65세 이상) ➤ 자살사망자 교육수준 ➤ 자살사망자 고용상태 2. 자살상황 분석 ➤ 사망 방법 ➤ 사망 당시 음주 여부 ➤ 유서 여부 및 유서 내용 3.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 변화 ➤ 자살 경고신호* 및 유족의 인지 * 자살사망자가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 [사망전 3개월 이내] ① 감정 상태의 변화(243명, 32.3%) : 수치심,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무가치함 등을 느끼거나 표현함,평소보다 화나 짜증을 잘 냄, 멍하게있음 ② 무기력..
붙임 1 심리부검 면담 개요 붙임 1 심리부검 면담 개요 ◈법적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적지원을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 행동변화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할 수 있다. □ 심리부검 면담 대상 ○(고인) 경찰 조사에서자살사망으로확정된자(만 19세 이상) ○(유족) 고인의가족(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등), 친구등(만 19세 이상) □ 심리부검 면담 항목 ▶ 중앙심리부검센터(現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개발한 K-PAC 3.0 활용 ○자살사망자(면담대상) 및유족(정보제공자) 관련일반정보
자살 심리부검,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자살 심리부검,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 2015~2021년(7개년 누적)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7.20) - ◈ 심리부검 :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 자살사망자 분석 ▸ (자살 경고신호) 심리부검 대상자(801명)의 94.0%(753명) 사망 전 경고신호* 보임 *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주변 정리, 수면 상태 변화 등 언어·행동·정서적 변화 ▸ (스트레스 사건) 자살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 * 가족관계(60.4%), 경제문제(59.8%), 직업 스트레스(59.2%) 등 ▸ (정신건강) 상당수(80..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
알코올 의존(중독)이란? 알코올 의존(중독)이란? 술을 마시는 것을 조절할 수 없고 신체적 정신적 의존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며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직업적 기능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계속 하는 경우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중에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을 경우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알코올에 의존할 확률이 더 높음. 아동기때 주의력 결핍장애, 품행장애를 보였거나 자존감이 낮거나 의존성이 강한 경우, 고통의 해방을 위해 술에 의지하는 사람, 우울증, 열등감, 불안등으로 긴장해소를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발생률이 더 높음.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 술을 권하는 사회분위기, 술을 구하기 쉬운 생활여건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알코올이 대사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뇌 속의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 개요 ㅇ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 지원 대상 ㅇ 2022년 3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모든 학생 대상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 신청ㆍ사용 가능) □ 신청 기간 ㅇ 2022.6.29.(수)부터 2022.9.30.(금) (매일 09:00~22:00) ※ 간편결제사는 8월 1일(월) 부터 선택 가능 ※ (주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시기별 신청기간 3~5월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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