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186)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참여 가족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2022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2년 주민참여 가족서비스(가족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통통튀는 가족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세요.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역센터 및 가족센터SOC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응모·접수기간: 2022년 6월 15일(수)~7월 22일(금) - 결과발표: 2022년 8월 중 예정, 개별연락 및 웹사이트 공지 ❍ 참가대상: 가족서비스 사업에 관심있는 국민(개인 및 단체) ✔ 지역 가족센터 및 종사자 참여 가능 ❍ 공모주제 - 지역 자원(지역 공동체, 전통시장 등)을 활용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아이디어 - 다양한 가족(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등)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 다양한 재난 상황(감염병, 화재, 기타 사건·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8221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개요 장애인연금 개요 ■소개 장애로 인하여 근로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1급, 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18세 이상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주) 1.상시근로소득 공제: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 장애인구가 210만명(´07년) → 258만명(´18년)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미국(´90년), 호주(´92년), 스웨덴(´99년), 독일(´02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07.4.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08.4.11) ■ 차별금지대상 ○ 장애인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 사..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계획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에 의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강사 양성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1 양성과정 운영 개요 □ 사업명: 2022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과정명: 전문과정, 특별과정 ○ 과정 개요 2 양성과정별 세부 운영 안내(요약)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전문과정) 요약 ○ 추진절차 ○ 참가자 접수: 7/13 09:00 ~ 7/22 16:00까지 • (참가 자격) 올바른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비전을 두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장애 분야(장애인복지 등) 현장 경력 3년 이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강사) 경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2021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성인 4명 중 1명은 정신 건강 문제를 경험하나,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 전문가의 도움 받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장애의 유병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1년 이후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 ○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성인 5,511명(가구당 1인)을 대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하에 서울대학교(함봉진 교수)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약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붙임1 참조) ○ 이전조사(201..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정신의료기관 동의입원 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해|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 1. 동의입원 도입취지 동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입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지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72시간 동안 퇴원이 거부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의입원은 옛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 당시 입법 목적.. 이전 1 ··· 5 6 7 8 9 10 11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