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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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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 자립수당 개요 □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료 후 가장 필요한 지원(중복응답)은 경제적 지원(90.6%), 주거지원(77.3%), 건강지원(47.5%) (’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위해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
자립수당 인상 발표 2022. 7. 28.(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 -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며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이다. ○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 이번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7월 8일(금)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022년 7월 발표) Ⅰ. 기초생활보장 최저보장수준 1 최저보장수준 결정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다음 연도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2023년 기초생활 보장제도 2022-07-2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 생계급여 153만 6324원 → 162만 289원(4인 가구 기준) - 1. 기준 중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22. 7. 29.(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8월부터 첫걸음 □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대상자에게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 시행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 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9개 시·도를 선정해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시범사업은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고독사 예방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 (..
대우조선 파업종결 금속노조 성명서 7월 22일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종료하며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윤석렬 정부의 노조 파업에 대한 친재벌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은 종료하였으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사측은 노조탄압 수단으로 휘두르는 손배가압류라는 전략적인 방침에는 추호의 양보도 없습니다.이를 무력화 시키지 않고서는 민주적인 쟁위행위가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남아있습니다.정당한 파업권의 보장을 위해서도 입법의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로 각인 되어야 할것입니다. 아래는 이번 파업 성과에 관한 금속노조의 성명서 입니다. 조선하청 노동자 투..
생애 주기별 자살의 특징 청소년 자살 ▶ 분명한 동기 부모로부터 심한 꾸중이나 심리적 거절, 외모에 대한 고민,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성적 저하, 따돌림, 입시 실패 등 대부분 분명한 자살 동기가 있습니다. ▶ 충동성, 분노 청소년 자살의 경우에는 예측이 어려우며 계획적인 경우보다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분노의 표현으로 자살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 동반자살이나 모방자살 청소년기는 타인의 생각과 암시에 영향을 가장 잘 받는 시기입니다. 자신의 또래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또래가 자살문제를 가질 경우 동반자살 또는 모방자살을 할 수 있습니다. 동경하는 대상(연예인, 유명인사 등)도 이에 비슷한 맥락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낮은 문제해결능력 청소년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
자살의 위험징후 위험징후 언어적 신호 ▶ 죽고싶다는 직접적 표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정말 죽고 싶어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 것 같아 ▶ 절망감과 죄책감 내가 없어지는 것이 훨씬 낫겠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 감정의 변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게 귀찮아. 너무 외로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져 ▶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 요즘 계속 잠을 못 자 입맛도 없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나의 이 아픔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 집중력 저하 요즘 일이 전혀 손에 안 잡혀 공부에 집중이 안 돼 행동적 신호 ▶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 약을 사 모음, 다른 사람의 자살 방법에 관심을 가짐 자살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자살 방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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