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186)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 제도 개요(8월 3일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外)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 (필요성)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서는 의료비 보장(건강보험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필요 * UHC(Universal Health Coverage)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세계보건기구, 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및노동생산성 제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국제동향)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州 도입) 제외하고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 상병수당 8월부터 지급시작 2022. 8. 3.(수)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보건복지부 제2차관 경기 부천 현장방문 - □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월)부터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화)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기준: ‘22.8.2(화), 단위: 건) 구분 신청 심사 중 지급결정 계 337 221 46 모형 1 (대기기간 7일) 경기 부천시 100 73 10 경북 포항시 81 65 4 모형2 (대.. 만5세 초등학교 입학반대 정부는 최근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서울교사노동조합의 성명서 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3086100530?input=1179m 유치원 학부모도 '5세 입학' 철회 촉구…"유아교육·돌봄 강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치원 학부모들도 정부가 '5세 입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강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 www.yna.co.kr 만5세 유아 존중하지 않는 무책임한 발상 철회하라! - 유아교..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2022.4.8. 시행)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정신.. 정신건강사업 연혁 보건복지부 2022년 4월 22일 등록된 "2022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정신건강사업 연혁 1984. 보건사회부 정신질환 종합대책 수립(무허가시설 양성화 시작) 정신질환 역학조사 1985.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정신요양시설 47개소 운영 지원 1986. 제12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신보건법안 자동 폐기 정신요양시설 52개소 운영 지원 1987. OECF 차관으로 정신병원 건립 지원 정신요양시설 65개소 운영 지원 1988. 정신질환자 치료유병률 제1차 조사 정신요양시설 71개소 운영 지원 1989. 정신요양시설 73개소 운영 지원 1990. 정신요양시설 74개소 운영 지원 1991. 보건사회부 질병관리과로 정신보건 업무 이관 1992. 정신보건법안 국회 제출(정부안) 1..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2022년 4월 22일 등록된 "2022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 행(2021년도) 개정(2022년도) 개정사유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22년 예산에 반영(주 52시간 근무 반영) 교대된 인건비 규모에 맞게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34로 나누어 A와 B산출 입소현원수 = 34×A＋B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17이하인 경우: A명 - B가 18이상 33이하인 경우: (A＋1)명 (구분) 간.. 사회서비스원 보건 복지원은 8월 2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조상미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듯하여 누리집에 오픈해 놓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설립근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기능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법 제31조) ① 전국 단위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 및 지원 ② 다종‧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③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④ 사회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보호 등 핵심기능 수행(법 제32조,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이용·공급할 수 있.. 긴급복지지원 금액 7월부터 인상 2022.06.22 보건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을 비롯한 긴급복지 지원제도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 제도란? https://ocsc.tistory.com/527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대상 위기 사유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 ocsc.tistory.com 6월 22일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22.12.31까지)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