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및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양성 필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을 지정하여 양성하고 있음

1)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줄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 포함(2022.4.8. 시행)

2) 법적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0조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1)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

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또는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정신의료기관만 해당한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지정 현황 >

(2021.12월 말 기준, 단위: 개)

수련기관 수	수련과정 수
	계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98	406	36	221	149

 

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2) 보수교육 대상 및 시간

▷ 보수교육 대상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공통과정 4시간, 개별과정 8시간)

3)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가) 보수교육 면제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 대학원에서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보수교육 유예

▷ 다음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입원이나 질병등 건강상의 사유
     -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휴직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4) 보수교육 위탁기관 

 

공통과정 운영기관	개별과정 운영기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국립정신건강센터        ∙ 국립나주병원              ∙ 국립부곡병원       ∙ 국립춘천병원       ∙ 국립공주병원       ∙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07.13 - [복지정보/장애인복지] - 정신건강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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