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 2022년 4월 22일 등록된 "2022년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현 행(2021년도)	개정(2022년도)	개정사유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22년 예산에 반영(주 52시간 근무 반영) 교대된 인건비 규모에 맞게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68인당 2인(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34로 나누어 A와 B산출 입소현원수 = 34×A＋B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17이하인 경우: A명 - B가 18이상 33이하인 경우: (A＋1)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간호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5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 입소현원수를 25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25×A＋B ▷ 간호사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12이하인 경우: A명 - B가 13이상 24이하인 경우: (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219명 219명 = 25×8 + 19     간호사 지원인원수 = 9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29명 225명 = 25×9+4     간호사 지원인원수 = 9+0=9명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8인당 2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80명당 10명, 80명 초과 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28인당 2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입소현원수를 14로 나누어 A와 B산출 입소현원수 = 14×A＋B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B가 1이상 7이하인 경우: A명 - B가 8이상 13이하인 경우: (A＋1)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간호사, 생활 지도원･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적용지침> (구분) 생활지도원 또는 생활복지사 (지원기준) 입소현원 80명당 1명으로 산출, 80명 초과 시 입소현원 10명당 1명(교대근무 실시분 포함) (지원기준 적용지침) ○ 입소현원 80명 이하인 경우 ▷ 입소현원수를 8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 = 8×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B가 1이상 4이하인 경우: A명      B가 5이상 7이하인 경우: (A+1)명 ○ 입소현원 80명 초과인 경우 ▷ 입소현원수-80을 10으로 나누어 A와 B 산출       입소현원수-80 = 10×A + B ▷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B가 1이상 5이하인 경우: (10+A)명      B가 6이상 9이하인 경우: (10+A+1)명 적용예  1) 입소현원수: 55명 55명 = 8×6 + 7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7명 적용예  2) 입소현원수: 235명 235명 – 80 = 10×15 + 5 생활지도원 지원인원수 = 10+15=25명	″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조리원 (지원기준) - 입소현원 70명 미만: 2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3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4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5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6명 - 입소현원 401명 이상: 7명	<정신요양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기준> (구분) 조리원 (지원기준) - 입소현원 70명 미만: 3명 - 입소현원 70명~120명: 4명 - 입소현원 121명~200명: 5명 - 입소현원 201명~300명: 6명 - 입소현원 301명~400명: 7명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사회복지 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잔여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음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 ∙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재산목록 일체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 이 잔여재산 중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서식은 별도 첨부)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관련 서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철거비 지원불가 ∙ 토지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국비지원 고려사항> ∙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지원 ∙ 토지구입비 및 차량구입 지원 불가    ※ “증개축 시 철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법정시설이라도 사단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 국고지원 불가	(삭제) ※ 개인이 운영 주체인 경우에는 국고지원 불가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 ⑤4개 국립정신병원,  ⑥~⑧공립정신병원(서울･ 전북･부산), ⑨~⑳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부산･ 광주･충북･충남･전북･대전),  ㉑~㉔직능 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 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대한정신 의료기관협회), ㉕천주의성요한병원, ㉖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㉗성안드레아신경정신 병원, ㉘대구정신병원	전문교육기관 - 전문교육기관은 ① 국립정신건강센터,  ②~⑤4개 국립정신병원, ⑥~⑨ 공립정신병원(서울･ 경기･전북･부산),  ⑩~㉓광역정신건강복 지센터(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대구･ 경북･부산･울산･광주･충북･충남･전북･ 대전), ㉔~㉗직능단체(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정신사회재활 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㉘ 천주의성 요한병원, ㉙한국보건복지인재원, ㉚대구 정신병원	전문교육기관의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