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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복지국가 1. 사회보장의 역사 1)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와 복지를 위해 조합원이 갹출한 부금으로 펀드를 만들어 조합원이 고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조직임 가. 영국우애조합 : 17세기 노동자들이 만든 우애조합. • 질병에 걸린 조합원에게는 현금급여와 진료서비스, 진료는 우애조합이 고용한 의사가 했음. • 1911 국민보험시작시 등록 우애조합원 수 660만 명 정도 였음 • 우애조합이 자선조직과 다른 것은 진정한 상호주의였음 • 노조를 불온시한 영국 정부가 1793년 로즈법을 제정하여 우애조합을 등록화하고 활동을 규제함. • 1799년 단결금지법으로 노조를 불법화하여 우애조합이 합법화되자 우애조합의 수가 증대됨 나. 독일,프랑스 공제조합 : 17..
사회보장의 형성과정 1. 구빈대책 역사 중세의 본당 또는 수도회가 행해오던 구빈활동은 주체가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로 이전되었음 주로 영국·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 등으로 정착·발전했음 공공부조의 형태로 출발한 국가의 구빈제도는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형성될 때로부터 치안 및 실업대책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음 구빈대책은 위로부터의 시혜에 지나지 않았고, 노동빈민은 천시, 멸시를 당했고 가혹한 처우를 받으면서 살아갔음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 1601년 집대성된 구빈법은 종래의 제도를 조직화하였고, 1948년 국가부조법이 나올 때까지 존속되었음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Poor Law, 1601) 정주법 (Settlement Act, 1662) 길버트법 (Gilbert Act, 1782) 스..
공공부조의 논의사항 1. 역소득세 1960년 후반 미국과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조의 대안으로 역소득세(NIT)를 제안했음 기존의 공공부조제도가 빈곤을 해소시키는데 효과가 없고, 행정의 관료화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하여 그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공부조의 비효과성 제도적 결함으로 실제혜택을 받아야할 수많은 빈민, 근로빈민이 제외되어 있음 빈곤완화에 효율적 빈민에게 즉각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임 공공부조 급여수준이 낮음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빈곤선보다 현저히 낮음 사무인력 감소가능성 인공지능과 사무자동화로 공공부조 사무인력을 대폭 줄일 수 있음. 그만큼 수혜자의 몫은 증가함 납세자의 부담 감소 역소득세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실업보험과 원호사업 프로그램까지 폐지할 수 있으므로 정..
빈곤과 공공부조 1. 빈곤의 의의 베버리지 5대 악 :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빈곤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음 루즈벨트 대통령 :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함 -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 부터의 자유, 공포로 부터의 자유 1) 경제적 개념 재화와 서비스의 부족을 말함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정치제도상에 있어서 기회,수단,자원 등의 상대적인 박탈을 말함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서는 정보의 결핍을 빈곤이라고 봄 → 빈곤문제는 사회보장의 핵심적 문제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됨 2. 절대적 빈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물자조차 부족한 극도의 빈곤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공부조의 개념 1. 공공부조의 이념구분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은 필요적응의 원리를 파생시킴 국가책임의 이념은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복지를 위한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함 국가책임의 이념은 보충성의 원리와 자활조성의 원리를 파생시킴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 보편적용 - -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과 구체성 국가책임 보충성 자산,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조성 보조성 2. 보편성의 이념(모든 국민에서 모든 주민으로) 1) 수급자의 범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만 충족되면 생활이 곤궁하게 된 원인의 여하는 묻지 않고 누구나 차별 없이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생활이 곤궁한 모든 국민은 인종, 신앙,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사회보험의 논의사항 1. 역선택 1) 역선택 비대칭적 정보 또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을 말함 예)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피보험자가 그런 사실을 감춘 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함으로써 보험자와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다른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임 - 의료비용을 많이 소비하는 역선택 피보험자로 인해 보험자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으며, 질병 발생 확률이 낮은 피보험자는 실제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보험가입을 기피하거나 좀 더 싼 보험자를 찾게 됨 - 질병 발생 확률이 높은 고위험 피보험자만 남게 되고, 보험자는 보험료를 다시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됨. 결국 보험자의 보험경영은 어려워지고 보험시장 전체가 쇠퇴함 - 보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1) 공통점 위험분산 위험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를 예측하는 기술임 개개인의 손해를 합한 다음 평균치를 계산해 내고, 그 평균 손해를 실제 손해(개인별 손해)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민간보험이 오랫동안 발전시킨 기술임 손해의 우연성 우연한 손해란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를 말함 민간보험은 이런 우연한 손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보험도 이를 받아들였음(질병, 사람, 장애 등) 위험의 이전 민간보험에서는 개인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떠안음 사회보험에서도 개인의 위험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의 재정적 책임)됨 배상 민간보험은 가입자의 손해를 배상함 배상이란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 지불, ..
사회보험의 개요 1. 보험의 일반논리 1) 보험의 의의 → 보험이란 위험의 결합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제도 법적관점 우연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갚아줄 것을 약속하는 유상적인 계약 경제적관점 우연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준비의 한 형태 다수인이 단체가 되어 일정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으로 손해를 갚아주는 경제제도 2) 보험의 성격 우연한 사고 즉, 위험을 타인에게로 이전시키는 장치임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손실을 평균손실로 대체시키는 것임 위험의 동질성이 커지고 다수성이 커질수록 평균손실이 적어짐. 사회다수인이 보험료의 형태로 평균손실을 부담하게 됨(십시일반) 다수인이 소액의 보험료 갹출로 소수의 불행한 사람을 돕는 제도라 할 수 있음(보험의 사회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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