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2305)
주요국의 재난지원금 지급사례 다음의 글은 NARS 현안분석을 요약한 글입니다.(지급 사례 중심으로 요약) 원문은 NARS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분석 결과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 가. 급여보호 프로그램 -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5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영리단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사업. 고용 유지에 초점. - 융자금을 지급 받은 후 8주 이내에 임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융자금을 면제(forgiven). 2020년 3월, 4월, 12월 및 2021년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9,612억 5천만달러 규모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시행. 나. 중소..
복지 대상자 발굴·지원시스템 개요 복지 대상자 발굴·지원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합니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보건복지전담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 지원 •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체납과 고용위기, 시설퇴소자 정보 등을 활용 위기가구 선정·지자체 제공 • 공공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더 많은 복지혜택 제공 • 수급희망이력관리, 차상위층 기초생활보장 진입 가능여부 알림 등 권리구제 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연혁 2021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획득 12. 29 사회복무요원 소집 업무 유공 병무청장 표창 수상 12. 24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10. 27 노대명 5대 원장 취임 09. 02 코로나19 대응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 04. 13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01. 04 2020 11.20 보건복지분야 최초 업무연속관리시스템(ISO 22301) 국제인증 획득 11.20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06.18 IT서비스 공로기관상 수상 06.04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05.08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우수" 01.20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01.10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4년 연..
긍정양육 카카오톡 이모티콘 받기 [참여방법] 1) 아동권리보장원 SNS채널 팔로우 하기 2) 구글 폼으로 신청하기(성함/휴대폰 번호/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oNAJ642cTz8OHsOBh2Nw-ASdUmcLBDQf5AvL4Y71YbQeyjQ/viewform 3) 휴대폰으로 받은 쿠폰번호를 카카오톡에서 등록하기 ※ 2022년 9월 5일 ~ 2022년 11월 25일까지 4). 긍정양육 이모티콘 다운로드 받은 후 30일 동안 마음껏 활용하기 ※ 긍정양육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쿠폰형으로, 신청 시 문자 발송을 통해 쿠폰번호가 제공됩니다. ※ 이모티콘은 3,0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됩니다. ※ 쿠폰번호는 매주 월요일* 전 주 신청자 대상으로 일괄 발송됩니다. - 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약칭 : 기부금품법 법률 제18490호 일부개정 2021. 10. 19.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부금품(寄附金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 장애인등편의법 법률 제18332호 일부개정 2021. 07. 27.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시행일 2016.8.12]]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
자살 고위험군에 손 내미는 사회 되려면 쿠키뉴스(www.kukinews.com) 자살 고위험군에 손 내미는 사회 되려면 [매일 36.1명이 떠난다③] 김은빈입력 2022.09.15. 06:02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됐지만 인력·예산은 아직 핀란드·일본, 대대적 투자 후 자살률 급감 정부·국회·민간 "자살률 낮추려면 제도 실효성 높여야" 36.1명. 2020년 매일 우리 곁을 떠난 자살 사망자 숫자다. 그해 10만명 중 25.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명)보다 2.3배 많다. 십수 년째 1위다. 과연 우리 사회는 자살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을까. 쿠키뉴스가 살펴봤다. https://v.daum.net/v/20220915060209481 자살 고위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약칭 : 장애인고용법 법률 제18754호 일부개정 2022. 01.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