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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기부"란 용어에 대하여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후원,기부"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후원금품으로 정의하고 ‘후원’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부금품으로 정의하고 ‘기부’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후원과 기부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후원, 일시후원, 결연후원, 재능기부, 기부금 영수증..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을 위한 UN 원칙 〈노인을 위한 원칙〉(1991년 12월 16일세계 각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를 위해 UN총회에서 채택) 배경 노인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뿐만 아니라 적절한 보호와 의료적인 조치 및 소득에 대한 보장 등 노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UN을 중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UN은 1982년〈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여 노인에 관한 최초의 국제문서라 할〈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행동계획〉..
인권용어사전(국가인권위원회) 가석방(假釋放) 더보기 가석방은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정부 종료하지 않았으나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수형자를 임시로 석방하고, 그 후의 나머지 형기에 상당하는 기간 내에 석방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무사히 경과할 때에는 이미 잔여형의 집행은 종료한 것으로 보는 형사정책적인 처분이다.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조건으로서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년범에 대하여 무기에 있어서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
"사례관리"란 용어에 대하여 사회복지 용어에 대한 공감가는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목적에 관하여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mw.or.kr/bbs/board.php?bo_table=m08_06&wr_id=6 □ "사례관리"란 용어에 대하여 1. 복지현장의 활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례관리는 1977년 정신보건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인턴십 과정에 사례관리를 정식 과목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작되었다(권진숙, 2010). 사례관리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보호체계에 대한 필요성, 탈시설화 등 과 같은 복지환경의 변화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님에 따라 등장한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방법으로 개별 ..
장애인 권리 선언(障碍人 權利 宣言) 장애인 권리 선언(障碍人 權利 宣言)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평화에 관한 원칙,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한 원칙, 사회 정의에 관한 원칙 등에 대한 신념이 담긴 국제 연합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심신 장애인의 권리. 즉,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선언으로서, 1975년 12월 9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천부적 권리가 있다 [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 장애인 권리 선언 1.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선..
장애인 인권선언 장애인 권리 헌장(障碍人 權利 憲章)은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채택된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선언이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대우,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미흡 등 그 열악한 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1975년 10월 9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1998년 12월 9일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에 의하여 헌장으로 채택되고 전 국민과 국가에 의하여 존중되기를 열망하면서 장애인인권 헌장을 선포하였다. ①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법률 제18216호 일부개정 2021. 06. 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
국민의 생명과 복지권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국민의 생명과 복지권을 책임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유례없는 태풍과 기록적 폭우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 세 모녀 사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한 보육원 출신 청년, 폭우로 인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재난과 재해에 더욱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사회안전망을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책임져 주길 기대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면 현안에 대한 비전과 분명한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 첫째, 예산재정 분야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이자, 복지부 제1차관으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 후보자는 새 정부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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