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05)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의 개관 (2) 1.진료비 지불방법 행위별수가제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한 다음 그 총액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임 - 점수제 또는 성과불제라고 함 -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이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음 - 의료인력의 진료행위 하나하나가 의료기관의 수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청구에 따라 진료비가 지불되는 데다가 환자에게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서비스 가격의 적정성을 따져야 할 유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의 가능성이 상존함 - 의료기관의 과잉투자를 야기함 -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마케팅 전담 직원까지 두어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음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진료비 총액을 협상하여 이를 의료기관에 일괄 지급하는 방.. 건강보험의 개관 (1) 1.의료보장의 의의 -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임 - 질병과 상해에 따른 건강상의 곤란 및 그에 따른 생활상의 곤란에 즈음하여 현물급여로서의 의료보험, 현금급여로서의 제 수당금의 급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사회적인 상호부조의 체제, 또는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들에 대하여 예방, 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 의 공적 시책임 1) 의료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는 이유 - 각국 의료보장의 내용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좌우됨. - 산업화의 초기, 중기의 단계에서는 전염병 등 사회적 영향이 질병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시책이 중시됨에 따라 그곳에 많은 의료자원이 배분됨.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사.. 국민연금현황 1.국민연금기금 운용 1)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 기금설치 : 1988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을 설치하였음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원칙 : 국민연금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업이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수익을 최대로 증대 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 2)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1.연금제도의 생성과 발전 1) 연금제도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대한 대비책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장기적인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임(ILO,1884) - 연금제도는 산업화로 인하여 야기된 퇴직근로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 - 우리나라연금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연금의 도입을 효시로 하였음 2) 국민연금의 연혁 1973. 12.24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구법 폐지) 1988.01.01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 이상 사업장) 1992.01.01 5~9인 사업장에 대한 당연적용 확대실시 1994.04.01 특례노령연금 실시’1995.07.01 농어민연금 실시 2001.07.01 5인 .. 고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고령화 - 고령화는 유럽에서 시작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19세기 말에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 당시 출산율과 사망률 모두 높아 인구증가 속도가 원만했음. - 20세기 들어 높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증가 속도가 빨라졌음 - 2차 세계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츨산율이 급증하여 고령화 추세에 잠시 제동이 걸렸다가 1960년대 출산율감소, 고령화가 재현되었음. 1) 유럽의 고령화 진행과정 19세기 완만한 인구증가 20세기 초반 고령화사회 20세기 중반 고령화사회 21세기 초고령화사회 높은 출산율 높은 사망율 높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더욱 낮은 출산율 낮은 사망율 - 유럽 국가들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었음 - 21세기..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1.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1) 여가 참여기반 구축 • 여가참여의 기본요소인 여가시간, 여가공간, 여가인식의 개선을 통해 여가활성화의 기반 마련 • 국민 모두가 다양한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추구 기회의 제공 • 여가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활력과 국가의 생동감 (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 (법정인증제 전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친화 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가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인증·지원하는 제도 ▶ “여가의 발견” 프로젝트 추진 • (100대 동호회)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100대 동아리 선정·지원,..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시행2017.3.21.][법률제14425호,2016.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7조(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추진 해야 함.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 새로운 가족문화의 필요성과 가족여가문화의 실태 1. 새로운 가족문화의 필요성 • 가족은 문화의 향수자, 창조자로서 중요한 역할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도 가족은 큰 기능 담당함 • 21세기 선진국가들의 부가 가치는 문화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음 • 양질의 고품격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할 줄 아는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임 • 문화는 국가에 따라 국가문화가 있고, 지역에 따라 지역문화가 있으며, 민족에 따라 민족문화가 있음 • 여러 형태의 문화 중에서 그 기반을 이루는 것을 가족문화 • 이는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 • 각 가족은 한 집단으로서 고유한 문화, 즉 가족문화 가짐 • 가족여가활동을 통해 가족 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2. 가족여가문화의 실태 1) 가..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2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