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1.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

 

 

 

1) 여가 참여기반 구축

• 여가참여의 기본요소인 여가시간, 여가공간, 여가인식의 개선을 통해 여가활성화의 기반 마련

• 국민 모두가 다양한 여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행복추구 기회의 제공

• 여가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활력과 국가의 생동감

 

 

(1) 여가권의 사회적 확산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 (법정인증제 전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친화 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여가친화기업인증제” 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여가친화적 문화를 가진 기업을 선정·인증·지원하는 제도

 

▶ “여가의 발견” 프로젝트 추진

• (100대 동호회)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100대 동아리 선정·지원, 지속 성장 유도

• (여가의 달인) 여가활동 경험에 대한 수기 공모하여 시상

 

▶ 여가인식 확대를 위한 여가교육 강화

• (여가교육개발) 수요자 개인이 여가시간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선택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직무교육 인정) 직장인 대상 여가교육(여가권,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직무교육범위에 포함시키고 교육점수로 인정하도록 유도

 

 

(2)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 노동시간 총량 관리

• (관계기관 협의회) 민간전문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여가 관련 주요사항 논의

•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초과근무시간을 적립하여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민간으로 확대 유도

• (휴식성과제) 공공부문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을 부서장 성과에 연동함으로써 휴식 장려문화 선도

 

▶ 근로자 휴가권 강화

• (휴가실태 관리) 연차휴가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 (공공부문 장기휴가 활성화) 공공부문 연가저축제 및 자기개발휴가 활성화, 동계휴가 도입 등 자유로운 장기휴가사용 기반마련

 

▶ 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휴식보장

 

• (유급공휴일 민간적용) 민간부문 휴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급 공휴일의 점진적 확대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제도 개선)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총7일)에 적용중인 대체공휴일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 검토

 

 

(3)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 (지역여가공간조성) 지역의 여가환경 격차해소를 위한 공간조성 지원

• (문화예술공간) 유휴공간 활용 공연연습공간 조성 및 민간 비영리 전시공간 운영 지원확대, 지역문학관‧지역명소
공연‧브랜드 상설공연 지원

• (지역 영화관) 영화관이 없는 군급 도시 중심으로 “작은 영화관” 확대 (공연시설 활용, ‘문화가 있는 날’ 연계)

 

▶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 (생애주기 맞춤형 여가공간 조성) 신체, 연령, 여가역량 등의 제약이 있는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공간 확대

• (어린이) 낙후지역 아동의 최소 여가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 도모를 위해 기존 폐쇄 놀이터에 문화를 입힌 놀이터 조성 추진

• (노인) 여가시설 중심의 ‘여가학교’를 설립, ‘여가동창’을 만드는 학기제 운영 및 야외 노인 놀이터 시범사업 실시

 

▶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 접근성 확대

• (자유이용 정보제공)  국·공유지 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제공

• (휴가철 자릿세 근절)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지 무단 사유화 방지

• 한국형 살기 좋은 도시로서 ‘여가친화도시’ 구축 지원

• (여가친화도시 선정) 여가친화적 도시 선정·지원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

• (최소기준 설정)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여가공간 최소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실시

• (통합 DB 구축) 공공 및 민간 여가시설(문화, 체육, 위락, 숲, 공원, 산책길 등) 통합 DB 구축

 

 

 

2. 여가의 접근성 개선

 

▶ 공급자중심에서 대국민 서비스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수요자 친화적 환경 구축

▶ 기존 여가서비스 인프라의 재구성 및 복합화를 통한 여가참여 유도

▶ 여가참여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보편적 여가참여기반 확보

 

 

1) 수요자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확대

 

▶ 순수 장르의 대중화 지원

• (문턱 낮추기) 장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순수 대중적 해설과 재미를 가미한 프로그램 제공

 

▶ 예술체험 확대

• (참여ㆍ체험 프로그램) 관객 참여·체험 프로그램 확대로 예술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예술주간) 문학주간 내실화, 미술주간 확대 및 공예주간 신설, 건축문화제 활성화 등으로 예술참여 확대

 

 

▶ 수요 창출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 (창의형 프로그램)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서·미술·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 (치유형 프로그램) 삶의 트라우마, 질병,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치유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보급

• (예방형 프로그램) 여가활용 통한 치매예방, 학교폭력예방 등 예방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율형 프로그램) 개인의 자아실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DIY(Do It Yourself)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공유형 프로그램) 1인 가구의 증가, 외로움의 증가에 대응한 공유, 모임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2) 장애 없는 여가서비스 구현

 

▶ 무장애 여가서비스 기반 조성

• (무장애 여가서비스) 여가 취약계층의 서비스 강화를 통한 무장애 여가환경 조성

• (여가동행) 연령 및 신체제약에 상관없이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가동행 서비스’ 사업 지원. 영화관 등 외출 시

• (여가동행버스) 여가여건이 부족한 지역민의 고립 고착화 해소를 위해 여가 향유 지점으로 운행하는 “여가동행버스” 운영

 

▶ 어린이‧청소년‧여성 여가서비스 확대

• (어린이 놀이터) 낙후지역 아동의 최소 여가권 보장과 전인적 성장 도모 위해 문화를 입힌 놀이터 조성 추진

• (방과 후 여가교육) 방과 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교육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사랑방) 청소년 전용 여가공간 마련하여 공연, 연습

  (댄스, 음악, 등), 체육, 세미나 등 여가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지원

• (돌봄서비스) 육아로 인한 여가참여제약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여가시설에 보육시설 설치 운영

• (여성여가) 여성 선호(요가·댄스 등)를 반영한 체육교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성의 체육활동 유도

 

▶ 실버세대 여가서비스 확대

• (특화 프로그램 확대) 노인들의 특성, 욕구와 취향을 고려한 생활 여가프로그램 개발･보급. 노래, 댄스 프로그램 등

• (신체건강) 어르신의 신체능력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종목별 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문화예술) 은퇴 전후를 준비하는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관 방문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통합문화이용권의 내실화, 범위 확대 검토

• (질적 내실화) 낙인효과 축소를 위한 카드디자인 변경, 장애인, 고령층, 지역 이용자를 위한 이용촉진 프로그램 마련

• (사각지대 지원)  여가의 사각지대(감정노동자, 취업준비생, 병원, 요양원 장기입원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

 

▶ 여가서비스 네트워킹 구축 지원 (지자체)

• (제휴시스템) 지역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등) 및 체육시설 (체육관, 테니스 장 등), 자연, 생활시설 포함한 여가서비스 통합제휴시스템 구축 지원

• (교차서비스)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교차 활용을 강화하여 여가서비스 전달망 확장

• (여가패스카드) 하나의 카드로 지역의 모든 여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가패스카드” 도입 지원

 

 

3) 수요자 친화적 공급체계 구축

 

▶ 복합여가서비스 모델 개발 및 공간 리모델링 지원

• (모델개발) 도시의 규모, 지리적 여건, 인구구조,수요 욕구를 고려한 복합여가서비스 모델 개발

• (법률개정)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복합여가시설 정의, 기본구성 요건, 시설인증제 도입, 시설도입 인센티브 추가 검토

• (시범사업)  대도시, 중소도시, 축소도시별 시범사업 실시

 

▶ 여가서비스 편의성 강화 지원

• (휴식·편의) 장르·기능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휴식 및 편의 기능 확대. 휴식 및  편의 시설과 도서관을 복합 배치

• (개방시간) 수요가 많은 생활권여가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

 

▶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 (전담조직) 여가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여가활성화 추진체계’ 지정 또는 설립 검토

• (서비스개선 지원) ‘국민 공감형’ 여가서비스를 기획하는 여가서비스 디자인 조직 운용 및 사례 축적

• (컨설팅 지원) 지역주민의 여가참여율 제고를 위한 여가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지원 (중앙 - 지역 지원ㆍ협력 모델)

 

 

3. 여가생태계 확대

 

1)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 여가산업 분류체계 구축 (통계청 협력)

• (여가관련 산업/직업/직종의 체계화) 여가활동 관련 산업과 인력에 바탕을 둔 여가산업분류체계 구축, 여가산업 동향 지속 관리

 

▶ 여가서비스 전문인력 통합관리

• (전문인력 통합관리기관) 여가 인적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가인적자원 관리기관 지정

• 여가서비스 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여가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재정지원 여가서비스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 여가약자(아동, 장애인, 노인, 육아계층, 장기입원 환자 등) 대상 맞춤형 여가서비스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안정화) ‘여가서비스’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내에 규정,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

 

▶ 여가 서비스러닝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체육 관련학과 인력의 현장실습 강화

• (현장 학습시스템) 문화여가서비스 직업 분야에 관심 있는 관련학과 대학생의 현장 학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통합형   경력경로모형) 지역 대학과 문화여가서비스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교육과 현장 활동이 연계되는 통합 경력경로모델 구축

 

▶ 여가산업 종 다양성 확대 (지자체)

• (아날로그 여가산업 지원) 아날로그 여가산업에 대한 지원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여가산업(레코드판, 보드게임, 전통놀이 등) 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

• (공간지원) 지역 유휴시설 활용, 소규모 여가산업체에 제공

• (자연친화형 여가산업 육성) 걷기, 자전거, 정원관리, 캠핑 등
  (대안여가산업)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지속가능한 여가산업 육성

• (여가기술연구소 건립) 여가중심, 사람중심의 미래기술 사용을 위한 4차 산업형 '여가기술연구소' 추진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과 문화> 강의정리 : 홍영근 교수 2022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