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305)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1) 1.성립배경 1) 근대적 구빈정책 - 국가적 책임의 구빈정책 : 조선구호령(1944년 3월1일) 시행. - 5.16 군사혁명이후 생활보호법(1961), 재해구호법, 군사원호보상법 등 이후,근로구호, 시설구호, 자활지도사업, 외원조정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1) 국민기초생활의 보장 - IMF 이후 대량실업과 장기적실업 등으로 보편적이고 적극적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음 - 시민사회단체인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들이 참여한 사회보장정책 협의 모임은 199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현행 생활보호 제도의 법적 수급자격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을 철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체입법을 주장. - 2000년 10월 1일 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 1.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과 복지 1)재활과 복지 목적 - 1964년 도입 이래 급여수준 개선에 치중하여 산재근로자의 치료종결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기능이 별로 없었음 - 2000년 시행된 법률에 사회복귀의 중요성을 명시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음 - 재활과 복지는 단기적 생활안정 지원이라는 복지측면 외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임 - 수동적 존재를 넘어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재활.복지사업의 내용 ▶ 재활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가진 산재근로자에 대해요양 초기단계에서부터 요양, 보상,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내.외부의 자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관(2) 1.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1)요양급여 가. 지급요건 -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함 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②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을 요할 것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 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급여범위 - 부상 또는 발병 시점부터 완치될 때까지 기간이나 금액의 제한 없이 행하며,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그 부상 또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모든 요양일 포함됨 다. 재요양..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관(1) 1.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 및 특징 1)성립배경 ▶ 근대법의 3대원칙 -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계약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 계약자유의 원칙’ 이라고도 함 - 소유권 자유의 원칙 :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소유권 절대의 원칙’ 이라고 함 - 과실책임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무과실책임주의 - 무과실책임제도는 19세기 말 영국 독일 등에서 법제화되기 시작함 - 업무재해 또는 노동재해라는 용어를 썼지만 ILO 제121호 조약 이후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음 -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손해를 입어도 기업주의 과.. 고용보험의 현황 1.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님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함 3) 구직급여의 의의 - 구직급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임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 기간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 ~ 240일까.. 고용보험의 개관(2) 1.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와 내용 1) 고용보험사업의 기본구조 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 재취업 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개발 사업 -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사업 - 실직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촉진 2) 고용보험사업의 특징 ▶ 고용보험 :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으로 서비스 급여와 이에 소요비용 지원.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공되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성격과 전체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 ▶ 실업급여 : 이미 발생한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현금급여의 형태를 취하며 근로자에 한해 지급됨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고용보험의 개관(1) 1.고용보험제도의 생성 및 의의 1)실업대책의 역사 ▶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 : 고용보험제도는 원래 19세기 후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 했음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1910년대에는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 실업공제제도의 영향으로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국가가 노동조합 중심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보조금을 지급 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현재에도 그 유형이 남아 노동 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가입이 임의적인 실업보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 ▶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19세기 말 유럽의 노동조합들은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여 자.. 건강보험의 현황 1.건강보험 재정 1)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보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50%를 곱하여 얻은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2)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음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 곧, 휴직자 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선정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28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