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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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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3) 북한이탈주민의 문제 - 경제문제, 편견과 차별, 정신건강문제, 저녀교육문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 불만족 사유 전체 남한 거주기간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함 27.4 34.3 37.0 26.7 23.6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 18.3 13.6 17.8 17.3 21.5 경쟁이 너무 치열함 18.6 13.7 16.1 19.7 19.1 경제적으로 어려움 14.9 11.5 11.7 16.0 15.3 남한사회의 적응 어려움 3.8 7.2 5.4 3.6 2.5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 2.4 1.8 1.3 2.9 2.1 [출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9), 편집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어려움 경험 여부..
북한이탈주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유사개념(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 • 재북화교(華僑) :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 보유 •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조교)) :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적을 가진 자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북송재일교포 :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영주귀국한 후, 북한을 벗어나 다시 일본에 거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지위 •..
외국인근로자 문제 1.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4)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①임금 체불 및 노동환경 문제 • 노동권과 관련하여, 저임금과 임금체불 문제 심각 •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본국에서 체결한 근로조건(근로시간, 월급, 주거시설, 식사, 작업내용 등)과 입국 후 현실의 차이를 경험함 • 고용허가제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계약과 실제의 차이 발생으로 불이익은 온전히 이주근로자의 몫이 됨 ②인권침해 • 직장 내 차별과 폭력 등 인권침해 심각: 가해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더 많은 피해를 입음 • 불법체류자 - 취업비자 발급, 알선업체 수수료 등으로 입국 시 빚을 많이 져서 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대응하기 더 어려..
외국인근로자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 ▶ 이주노동자 • ILO(1975)가 채택한 ‘이주노동자협약‘ 제1장 11호 •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이주하였던 사람 • UN(1990)이 채택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1항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 외국인근로자의 소수자성Dworking & Dworkin(1999) ① 식별가능성 측면 : 외모 및..
결혼이민자의 욕구 변화 1. 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지원 1) 결혼이민자의 욕구변화 ▶ 욕구의 변화 • 입국 초기:의사소통(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적응,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상담 등의 어려움 • 자녀 성장 및 진학시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적, 자녀교육 등 • 한국생활 적응시기: 취업, 경제적 자립 등 ①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로 인한 욕구의 변화 [욕구의 변화 고려] •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 역량 강화, 자아실현, 리더십 발휘, 사회참여 등 욕구 증가 • 인적 자원 양성 차원 - 다문화전문가 양성 -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이주여성 리더 발굴 및 사회참여 확대 ② 결혼이민자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 해체 예방 [가족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개입] • 다문화기관에서 내국인 또는 이중언어 가..
결혼이민자 현황 1. 결혼이민자의 이해 1) 결혼이민자 현황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현황 구 분 2010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이혼건수 116,858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외국인과의 이혼 11,088 10,480 9,754 8,237 7,665 7,130 (총 이혼 중 비중) (9.5) (9.1) (8.4) (7.5) (7.1) (6.7) 한국남성+ 외국여성 7,852 7,588 6,998 5,743 5,610 5,206 한국여성+ 외국남성 3,236 2,892 2,756 2,494 2,055 1,924 ▶ 다문화 이혼 현황 외국인과의 이혼(’19) :전체 이혼(110,831건) 중 9,868건(8.9%) 이혼 유형(’19) : 외국인 아내(..
결혼이민자 1. 결혼이민자의 이해 ▶ 결혼이민자 •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 이주의 여성화 배경 • 신자유주의 경제 - 1990년대 초 동구권 몰락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등장으로 불평등 경제구조와 저개발국가의 빈곤 심화 - 빈곤여성의 노동시장을 향한 이주 • 이주의 여성화 -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에 기인 - 고용국에서 서비스 영역의 여성 노동력 필요 - 이주를 위한 고액의 송출비용 -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과인권 • 소수자의 개념 - 육체적·문화적 특징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의 존재,집단의식에 ..
다문화 사회복지 대상 1. 다문화 사회복지 대상의 이해 ▶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 결혼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 북한이탈 주민 • 기타 1)다문화가족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가족 ▶ 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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