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이민자의 이해
▶ 결혼이민자
•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 이주의 여성화 배경
• 신자유주의 경제
- 1990년대 초 동구권 몰락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등장으로 불평등 경제구조와 저개발국가의 빈곤 심화
- 빈곤여성의 노동시장을 향한 이주
• 이주의 여성화
- 세계적인 빈곤의 여성화에 기인
- 고용국에서 서비스 영역의 여성 노동력 필요
- 이주를 위한 고액의 송출비용
- 문화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과인권
• 소수자의 개념
- 육체적·문화적 특징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대우를 받아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식별 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의 존재,집단의식에 따라 구분, 신체적·권력적·소수자로 유형화
• 결혼이주여성의 소수자성 Dworking & Dworkin(1999)
- 식별가능성 측면 : 외모 및 다른 언어와 다른 식생활 및 생활방식 차이로 이질감및 이방인 취급당함
- 권력의 열세 측면 :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 유지로 경제적으로 열등한 위치및 의사소통 문제로 자신의 욕구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음. 따라서 권력의 열세에 놓여 있음
- 차별적 대우 측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여성들은 국가 간 위계적 인식에 따른 낮은 사회적 지위 부여
- 집단의식의 존재 측면 : 개별적인 이주 및 국적, 언어 등에서 이질성 크며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에 집단화가 어려움. 따라서 집단의식의 진전 매우 더딤
•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 한국사회의 새로운 소수자로서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 :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문화적 소수자
- 다중적인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 외관으로 구분되는 신체적 특성과 언어, 문화가 다른 외국인, 한국보다 지위가 낮은 약소국 출신,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남성들의 혼인을 위한 수단,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소수자인 여성, 집단 내 이질성으로 인한 집단의식 형성 어려움 ➔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언어소통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다중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임
▶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 자본의 세계화와 이주노동의 도입
• 저출산·고령화와 남녀 성비 불균형 사회
2) 결혼이민자현황
▶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 국적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국적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8 |
합계 | 221,548 | 252,764 | 267,727 | 281,295 | 295,842 | 294,663 | 318,948 | 343,797 |
중국(한국계) | 87,565 | 88,922 | 97,796 | 100,524 | 103,194 | 103,171 | 110,619 | - |
중국 | 60,183 | 69,671 | 65,832 | 67,944 | 71,661 | 59,813 | 64,524 | - |
베트남 | 34,913 | 42,159 | 47,754 | 52,323 | 56,332 | 62,072 | 66,554 | - |
필리핀 | 10,868 | 12,428 | 13,829 | 15,256 | 16,473 | 17,576 | 18,247 | - |
일본 | 5,594 | 11,070 | 11,705 | 12,338 | 12,875 | 11,391 | 11,278 | - |
▶ 국가별 국제결혼 건수
국적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합계 | 29,762 | 28,325 | 25,963 | 23,316 | 21,274 | 20,591 | 20,835 | 22,698 | 23,643 |
한국남자+ 외국여자 |
22,265 | 20,637 | 18,307 | 16,152 | 14,677 | 14,822 | 14,869 | 16,608 | 17,687 |
중국 | 7,549 | 7,036 | 6,058 | 5,485 | 4,545 | 4,198 | 3,880 | 3,671 | 3,649 |
베트남 | 7,636 | 6,586 | 5,770 | 4,743 | 4,651 | 5,377 | 5,364 | 6,338 | 6,712 |
필리핀 | 2,072 | 2,216 | 1,692 | 1,130 | 1,006 | 864 | 842 | 852 | 816 |
일본 | 1,124 | 1,309 | 1,218 | 1,345 | 1,030 | 838 | 843 | 987 | 903 |
한국여자+ 외국남자 |
7,497 | 7,688 | 7,656 | 7,164 | 6,597 | 5,769 | 5,966 | 6,090 | 5,956 |
▶ 혼인 건수 및 외국인 국적
• [혼인건수]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보다 4.2% 증가(945건)
외국인과의 혼인은 23,643 건으로 전년대비 945건, 4.2% 증가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
• [외국인의 국적]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7.9%), 중국(20.6%), 태국(11.6%)순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4.6%), 중국(23.6%), 베트남(10.7%)순
▶ 다문화 혼인 현황
-외국인과의 혼인(’19) : 전체혼인(239,159건) 중 24,721건(10.3%)
-혼인 유형(’19) :외국인 아내(69.3%, 외국인 남편(17.2%), 귀화자(13.5%) 순
➡전년대비 건수 4.0% 증가비중 1.1%p 증가
<요약>
1) 결혼이민자의 이해
• 결혼이민자의 정의
: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에 이주해온 외국인,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정
• 이주의 여성화 배경 : 신자유주의 경제, 이주의 여성화
• 소수자로서 결혼이주여성과 인권
•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 결혼이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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