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이민자의 이해
1) 결혼이민자 현황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현황
구 분 | 2010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총 이혼건수 | 116,858 | 115,292 | 115,510 | 109,153 | 107,328 | 106,032 |
외국인과의 이혼 |
11,088 | 10,480 | 9,754 | 8,237 | 7,665 | 7,130 |
(총 이혼 중 비중) |
(9.5) | (9.1) | (8.4) | (7.5) | (7.1) | (6.7) |
한국남성+ 외국여성 |
7,852 | 7,588 | 6,998 | 5,743 | 5,610 | 5,206 |
한국여성+ 외국남성 |
3,236 | 2,892 | 2,756 | 2,494 | 2,055 | 1,924 |
▶ 다문화 이혼 현황
외국인과의 이혼(’19) :전체 이혼(110,831건) 중 9,868건(8.9%)
이혼 유형(’19) : 외국인 아내(47.1%), 귀화자(37.3%), 외국인 남편(15.6%) 순 전년
➔대비 건수 3.8% 감소 비중 0.5%p 감소
▶ 다문화 이혼 주요 이혼 사유
• 결혼 과정 상의 문제
• 외국인 혐오성
• 여성인권 침해성 폭력
•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 사회경제적 갈등
•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 다문화 출생 현황
• 다문화 출생(’19) : 전체 출생(302,676명) 중 17,939명
• 다문화 출생 유형(’19) :외국인 모(64.2%, 귀화자 22.3%, 외국인 부(13.4%) 순
• 전년 대비 건수 0.8% 감소 비중 0.4%p 증가
▶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연 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17년7월 | ‘18년7월 |
인 원 | 150,865 | 150,994 | 151,608 | 152,374 | 155,457 | 154,072 | 157,431 |
전년대비 증감률 |
1.6% | 0.1% | 0.2% | 0.5% | 2.0% | - | 2.2% |
▶ 국적별 성별 현황(2018년)
구분 | 계 | 중국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
중국 | 한국계 | |||||
전체 | 157,431 | 58,207 | 21,768 | 42,184 | 13,609 | 11,839 |
(100%) | (37.0%) | (26.8%) | (8.6%) | (7.5%) | ||
남자 | 26,177 | 12,482 | 7,406 | 2,015 | 1,232 | 394 |
(16.6%) | ||||||
여자 | 131,254 | 45,725 | 14,362 | 40,169 | 12,377 | 11,445 |
(83.4%) |
▶ 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 다문화 출생 및 학생 현황
다문화 출생(’16) 19,431명 / 전체 출생(40만 6천명)의 4.8%
다문화 학생(’17) 109,387명 / 전체 학생(646만 8천명)의 1.9%
• 결혼이민자 고용률
(‘16) 49.8%/ 전체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고용률 67.6%
고용률:(‘16) 67.6%/ 전체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 다문화가족의 문제
• 편견과 차별
• 의사소통의 어려움
• 문화적 차이
• 귀화 관련 법적 이유
• 경제적 문제
• 부부 및 가족 간의 갈등
• 자녀 양육 및 교육
▶ 다문화 가족의 현황 : 한국생활의 어려움
▪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 가부장적 가치관과 저개발국가에 대한 문화적 편견
➠ 이웃과 직장 등 지역사회에서 무시와 소외, 사회적 불이익 등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문제 등
➠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한 결혼이민자‧귀화자 비율 : 30.9%로, 2015년(40.7%)에 비해 감소함(2018년 기준)
예)결혼이민자A:가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알아요. 직장에서도 한국 직원이랑 우리 같은 외국인 직원들을 다르게 대하는 것도 알고요.그럴 때마다 저는 외국인들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해요. 우리를 무시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서 능력 있는 거 보여주고 싶어요.
- 필리핀 출신 43세, 인천 거주, OOO-
• 의사소통의 어려움
➠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통 통로 차단
➠ 생활 전반의 무기력 초래
➠ 가족간의 갈등 심화
➠ [부부간 의사소통 ] : 하루 평균 의사소통 시간이 2시간 이상인 비율이 36.6%로 2015년(28.5%)보다 증가함(2018년 기준)
• 문화적 차이
◇ 대내적 어려움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남편과 시댁 식구와의 의사소통 어려움
➠ 대인관계 형성 및 사회참여 활동에 자신감 상실 및 위축
➠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선노력 필요함
◇ 대외적 어려움
➠ 한국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경험
➠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그에 따른 사회적 편견
➠ 출신국에 따른 차별
예)
결혼이민자A: 처음에 한국 사람들로부터 몽골에 대해 좀 실망스러운 질문 많이 받았어요. 몽골에는 불이 있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나란데… ‘아, 못 살아서 여기 한국사람이랑 결혼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진짜 못 살아서 여기 오는 사람도 있고, 여행했다가 여기 오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둘이 만나서 진짜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는 건데...
- 몽골출신 이주여성 인터뷰 중, 김안나 외, 2011-
• 부부, 가족 간의 갈등
➠ 결혼 초기부터 부부갈등, 가정폭력, 학대 등 나타남
➠ 이중언어로 상담 가능한 전문상담원의 부족과 단회기적 상담이 많아 폭력 근절의 원인치료 어려움
➠ 상담소, 쉼터 부족 등
➠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4.31점(5점 척도)으로 2015년(3.98점)보다 높아졌음(2018년 기준)
<요약>
3)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
1. 결혼이민자 현황
2.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문제
3. 편견과 차별, 언어소통 어려움, 문화적 차이, 부부 및 가족간의 갈등, 부모-자녀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귀화 관련 법적 이유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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