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사회복지 대상의 이해
▶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 결혼 이민자
• 외국인 노동자
• 북한이탈 주민
• 기타
1)다문화가족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과 가족
▶ 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분류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정
• 최근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족
-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포함) ➔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
▶ 정부의 다문화정책 대상과 관련 법률
구분 | 대상 | 주무기관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재한 외국인 | 법무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주노동자 | 고용노동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족) | 여성가족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동포 | 법무부, 고용노동부 |
난민법 | 난민 | 법무부 |
2)다문화사회복지 대상의 현황
• 외국인 주민 수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자녀(출생)
• 2018년 외국인 수는 2017년 기준 1,861,084명보다 193,537명(10.4%) 증가함
• ※ 외국인 주민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 귀화자, 외국인 자녀(출생)
▶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
구분 | 외국인주민 합계 | ||
계 | 남 | 여 | |
’18년 | 2,054,621 | 1,098,135 | 956,486 |
구성비 | (53.4%) | (46.6%) | |
’17년 | 1,861,084 | 989,286 | 871,798 |
구성비 | (53.2%) | (46.8%) | |
증감 | 193,537 | 108,849 | 84,688 |
(10.4%) | (11.0%) | (9.7%) |
구분 | 국적미취득자(장기체류 외국인) | 국적 취득자 (귀화자) |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
|||||
계 | 외국인 근로자 |
결 혼 이민자 |
유학생 | 외국 국적 동포 |
기 타 외국인 |
|||
’18년 | 1,651,561 | 528,063 | 166,882 | 142,757 | 296,023 | 517,836 | 176,915 | 226,145 |
(80.4%) | (8.6%) | (11.0%) | ||||||
’17년 | 1,479,247 | 495,792 | 160,653 | 117,127 | 276,750 | 428,925 | 169,535 | 212,302 |
(79.5%) | (9.1%) | (11.4%) | ||||||
증감 | 172,314 | 32,271 | 6,229 | 25,630 | 19,273 | 88,911 | 7,380 | 13,843 |
(11,6%) | (6.5%) | (3.9%) | (21.9%) | (7.0%) | (20.7%) | (4,4%) | (6.5%) |
▶ 장기체류 외국인 - 국적별 (2018년)
▶ 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 매 3년 실시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국내거주기간
[가구 현황]
거주기간 : 10년 이상 거주자 60.6%로 장기정착자 증가
가구소득 : 월평균 200 - 300만원 미만 26.1%, 100 - 200만원 미만 22.4%, 300 - 400만원 미만 20.1%
• 전체 외국인 고용률
[가구 현황]
거주기간 : 10년 이상 거주자 60.6%로 장기정착자 증가
가구소득 :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26.1%, 100-200만원 미만 22.4%, 300-400만원 미만 20.1%
➠ 2019년,외국인 취업자 863천명(65.3%)
➠ 취업자 전년대비 2.4% 감소
➠ 고용률 전년보다2.7%p 하락
➠ 종사자 지위별 : 상용근로자(57.5%), 임시·일용근로자(38.1%), 비임금근로자(4.4%) 순
➠ 산업별 : 광·제조업(46.3%),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19.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6.0%), 건설업(11.0%), 농일어업(6.0%) 순
➠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백만원 이상 67.6%로 전년대비 5.5p% 상승
▶ 국민연금 가입 여부
[가구 현황]
거주기간 : 10년 이상 거주자 60.6%로 장기정착자 증가
가구소득 :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26.1%, 100-200만원 미만 22.4%, 300-400만원 미만 20.1%
➠ 외국인(2019) - 가입 : 23.0% / 미가입 : 68.9%
➠ 귀화허가자(2019) - 가입 : 44.9% /미가입 : 52.3%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외국인(2019) - 가입 : 73.9% / 미가입: 23.5%
➠ 귀화허가자(2019) - 가입 : 96.3% /미가입 : 3.1%
<요약>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사회복지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재한 외국인,재외동포 등
다문화가족의 정의
: 결혼 이민자, 귀화자,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다문화정책 대상과 관련 법률
2) 다문화사회복지 대상의 현황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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