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유사개념(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사람)
• 재북화교(華僑) : 북한에 거주하나 중국 국적 보유
• 북한적 중국동포(소위 ‘朝僑’(조교)) :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중국에 거주하며 북한적을 가진 자
•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 북한주민의 자녀로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북한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
• 북송재일교포 : 재일동포가 북한으로 영주귀국한 후, 북한을 벗어나 다시 일본에 거주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아님
▶ 북한이탈주민과 난민 지위
•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하여 국제법상 ‘위임난민(Mandate Refugee)’에 해당됨
• ‘위임난민(Mandate Refugee): 국제연합에서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약난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난민협약 체약국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
1)북한이탈주민의 소수자성과 인권
① 식별가능성 측면 : 언어와 문화적 특징에서 남한 사람들과 구별되어 차별 경험
② 권력의 열세 측면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지배권력에 의한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 경험
③ 지배권력에 의한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
예)
• 통일부 직원 : 귀순동포 혹은 북한이탈주민
• 노동부 : 실업자 혹은 무능력자 취급
• 주민자치센터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취급
• 경찰 : 감시대상자, 보호관찰이 필요한 사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고뭉치 등으로 취급학교➡ 탈북아동은 지진아, 부모는 이상한 학부모 등
④ 차별적 대우 측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사회경제적 적응에 어려움 겪고 있으
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⑤ 집단의식의 존재 측면 : 출신지역에 의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는 집단의식 공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저항에 역점을 두고 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소수자 인권운동 활동을 하고 있음
2)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실태
▶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추세]
• 연간 입국 인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2003~2011년에는 연간 입국 인원 2,000명~3,000명 수준에 이르렀음
•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입국 인원 점차 감소 ➔ 연간 평균 1,100-1,500여명 수준으로 유지
▶ 실태
[’19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 및 사회통합조사 결과]
• 탈북민 74.2%가 남한생활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정착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일반국민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차별/무시당한 경험 있음17.2%, 없음 82.8%로 나타남
• 과거 조사결과 대비 차별/무시당한 경험 비율 지속적 감소 추세임
• 전문적 지식과 기술등이 남한사람보다 부족해서
• 언론의 부정적 보도의 영향으로
•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라서
• 문화적 소통 방식이 달라서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 일반국민들은 탈북민을 친근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탈북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표출함
• 탈북민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36.2%로 감소 추세에 있음
▶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업중단율
•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감소 추세임. 다만, 일부 탈북청소년은 학력 결손,언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 적응에 곤란
<요약>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소수자성과 인권
: 식별가능성 측면, 권력의 열세 측면,차별적 대우 측면, 집단의식의 존재 측면에서 차별적 대우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실태
- 연간 입국 인원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2년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접경지역 통제 강화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차별/무시당한 경험
: 있음 17.2%, 없음 82.8%로, 과거 조사 결과 대비 점차 감소추세에 있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평균 근속기간은 모두 증가하여 임근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
부산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2년 1학기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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