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의 전망과 정책방향
1) 다문화 사회복지의 실천방향
▶ 한국의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현실
• 다문화복지 서비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나 일회성 행사 등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으로 서비스 통합되는 추세로, 지역에 따라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외국인력지원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한국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
• 이주현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에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과제로 남겨져 국가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 낭비
• 이주민의 꿈과 희망을 좌절시킴
• 후손에게 사회통합 비용 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함
▶ 다문화복지 실천 전망
• 이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관심을 기울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
• 다문화가족에 잠재해 있는 해체문제를 사전에 예방
• 다문화인들과 가족들이 우리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체계성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2)다문화사회복지 대상별 실천 방안
①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력 도입 절차 간소화, 불법체류자 감축, 송출국 비리 근절 문제, 송출국 확대, 비용부담 경감, 사후관리 방안 강화 등 개선
•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지원센터, 민간 기관 등의 내실화
•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이주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지원 목적 및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 체류기간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의 차별화
- 장기,영구체류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단기 : 노동권, 가족권, 사회문화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②결혼이주여성
•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적응과정, 한국의 가족구조, 젠더구조의 맥락을 이해하도록 지원
• 사회복지실천가의 다문화 역량 및 임파워먼트 기반 서비스 접근 필요
• 전체 문화를 포괄하는 수준에서 개입하고, 모든 차원의 개입에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것
③북한이탈주민
• 궁극적인 적응상태 고려하여 지원
•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연금, 의료 등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지속적,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해야 함
④다문화가정 아동
• 지역특성에 맞는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사업 지원
• 아동의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의 중요성 고려
• 자녀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시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함
3)다문화사회복지 실천 대상을 위한 정책방향
①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 통역요원 활동
- 경찰서 : 외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경찰서 통역요원 및 자국민범죄피해 예방과 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 지방자치단체
: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통역요원으로 양성하여 관광이나 의료분야 통역 지원이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 전담부서 공무원으로 채용
• 전문상담원, 다문화사회활동가로 양성
② 출신국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원
•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정책 수립 : 출신국가별 거주지역 분포 고려
• 중국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한국어 교육보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 알선, 자녀양육 지원 같은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비중
•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주여성 : 생활안정 및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비중
③다문화교육
•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에 따른 다문화 교육 강조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
- 비판적 사고와 반응
- 민주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행동 강조
*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지향점
- 다양한 인종의 유입과 함께 문화적으로 다원화되어 가고 있으나, 다문화가정 자녀와 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방치되고 있음: 교육복지 대책과 글로벌 인적 자원으로 육성하는 현실성 있는 교육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일반아동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특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교재 개발 필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편견, 성고정적 행동, 장애에 대한 두려움 등 지양하고 세계의식을 길러주기위한 생활경험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 필요: 다문화 가정과 다수의 일반 피교육자 모두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함
④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정책에 대해 지역 내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 다양한 다문화가족 형태에 맞추어 사업 시도
▶ 한국의 다문화 사회복지 실천 전망
• 세계의 다국적, 다민족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리더로 거듭나야 함
•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전통과 문화는 서로 공존해야 함
<요약>
1)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전망과 정책방향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전망
- 한국의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현실
- 다문화사회복지 실천의 필요성
※다문화사회복지 실천 대상별 실천 방안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사회복지 실천 대상을 위한 정책방향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출신국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 지원
※ 다문화 교육
지방정부 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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