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사업의 현황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생존경쟁, 스트레스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 미국, 유럽, 호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있다고 보았음. -> 1960년대 정부주도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2. 정신건강복지법의 형성과정 1) 최초의 입법 시도(1968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의학회 ‘정신위생법’안 건의 => 기각 - 1978년, 1980년 기각 2) 체계적 정신건강정책 필요성 제기 - 1983년 ‘기도원’ 수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보도 3) 정신질환종합대책 수립(1984년) - 정신질환자관리체계 확립 - 1차 기관 : 정신과 의원, 보건소(보건지소), 상담소 ->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및 극복방안
1.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1) 원인 & 경과 & 치료에 대한 편견과 낙인 가. 원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 군대, 가족의 양육방식의 문제, 유전, 충격, 가족 내 종교의 다름 등 나. 경과에 대한 편견과 낙인 - 괴상하다, 위험하다, 결혼하면 좋아진다 등 다. 치료에 대한 편견과 낙인 - ‘바보가 된다’, ‘치료가 되지 않는다’ 등 2) 편견과 낙인의 결과 가. 조기치료 기회 박탈 - 무분별한 종교 & 무속의 활용 2. 편견과 낙인의 형성과정 1) 매스컴의 보도태도 가. 정신질환자 = 잠재적 범죄자 나. 선정적, 흥미, 시선유도 2) 정신질환에 대한 무관심 가. 상식 벗어난 행동 - 두려움, 회피 3) 수사기관 종사자 의식 가. 미제 & 잔인한 사건 문제 - 정신질환자 지목 3. 편견과 낙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