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건강사업의 현황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 핵가족화, 생존경쟁, 스트레스 등의 급속한 사회변화
   => 정신질환의 급속한 증가 

- 미국, 유럽, 호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책임을 ‘사회’에 있다고 보았음. 

   -> 1960년대 정부주도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재활 

 

       
2. 정신건강복지법의 형성과정 

1) 최초의 입법 시도(1968년)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의학회 ‘정신위생법’안 건의 => 기각 

 

- 1978년, 1980년 기각   

2) 체계적 정신건강정책 필요성 제기 

- 1983년 ‘기도원’ 수용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인간적 인권침해 보도

 
3) 정신질환종합대책 수립(1984년) 

 

- 정신질환자관리체계 확립 

 

- 1차 기관 

: 정신과 의원, 보건소(보건지소), 상담소 -> 정신질환자 발견, 치료, 상담 

 

- 2차기관 
: 정신병원, 일반병원 정신과, 정신요양시설 -> 진료, 재활, 훈련

4) 정신보건법 제정 위한 정부안 제출(1985년) -> 입법화 실패 

 

- 1991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 

   -> 정신질환자 범죄 행위 사회적 관심 고조, 
   -> 범죄 예방, 정신보건법 제정 관여 공청회 개최

   -> 1992년 정신보건법 제출 

5) 정신보건법 제정(1995년) 

 

- 1995년 12월(법률 제51355호) 

 

- 국민정신건강증진 

- 정신장애인의 보호·관리 개선 계기 마련 

-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재활 사업 법적·제도적 장치 

 

- 1997년 1월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24호:2017.5.30.시행, 전부개정) - 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한다.

 

 

3. 정신건강복지법의 목적과 주요내용 

 

1) 입퇴원 제도의 개선 

가. 자의입원 

 

	이전	개정
입원 대상자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or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 의사확인	1년에 1회 이상	2개월 마다

 

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이전	개정
입원절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2인(타 의료기관)
입원적합성 심사	없음	최초 입원 1개월 이내 심사
입원 연장 심사	* 전문의 1인 진단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6개월 마다 심사	* 전문의 2인(타 의료기관)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1차 연장 3개월 이후 매 6개월마다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 

 

	이전	개정
정신질환자 법적의미 축소	모든 정신질환자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자격 취득 금지 (총 25개 법률)	* 자격취득 가능(경증 환자)   * 장례지도사, 말조련사, 가축인공 수정사,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

 

 

3)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이전	개정
복지서비스 제공근거	정신질환자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 규정 없음	*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규정 신설   (제33조 복지서비스 개발)   √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 사회 통합지원 등

 

4) 동의입원 신설 

 

	이전	개정
퇴원제한	없음	* 자의입원이라도 자·타해 위험 있는 자     √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한 “동의입원”제도 신설(제42조)

 

 

5) 행정입원 요청(경찰관) 신설 

 

	이전	개정
입원요청	입원요청	*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    √경찰관, 정신건강전문요원 or 전문의에게 진단 및 보호 ‘요청’ 가능    (제 44조 2항)

 

 

 

 

 

 

 

 

 

부산디지털대학교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강의정리 : 김태준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