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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과목별 공부/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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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대책 3.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노력 - 가정폭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었음 ■ 가정폭력방지법의 주요 역할과 실태 - 가정폭력을 공권력이 행사되는 범죄 행위임을 명시 - 가정폭력사건의 조기발견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행위자에게는 폭력으로 인한 불이익과 처벌을 통해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둠 - 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목적 ·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 범죄에 의해 파..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사회학습이론 - 폭력행동도 다른 행동들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통해 관찰하고 배운 학습의 산물 로 보는 관점 - 가정이 폭력의 훈련장으로 제공됨 · 가족은 역할모형 제공,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장래에 적절한 부모 및 부부의 역할개발에 이용됨 - 가족간 또는 세대간의 가정폭력의 전이에 대한 설득력을 가짐 ■ Hartman - 폭력은 원가족, 문화적 편견, 사회적 폭력, 불특정적 강화지식의 부족에서 학습 됨. - 역할모델에서 학대행동을 배우고 가족이 학대행동의 역할모델을 제공하며 성공적이었던 행동은 반복되는 경향 있음 ■ Beth & Debby 가정폭력 가정 남자아이 가정폭력 가정 여자아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 높음 피해자가 될 가능성 높음 ■ 반두라(Bandura) 등의 연..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 ■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선포’, ‘유엔여성 10년 선포’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폭력을 강제적 개입이 가능한 사회문제로 인정 - ‘가정’을 폭력이 발생되는 맥락으로 인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 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 ·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과제 3. 다문화가족의 문제 1) 다문화가족정책의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2항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비전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 ..
다문화가족의 문제 3. 다문화가족의 문제 1) 결혼이민자의 장기체류로 인한 욕구의 변화 ■ 욕구의 변화 입국 초기 의사소통(한국어),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적응, 임신 과 출산, 자녀 양육, 상당 등의 어려움 자녀 성장 및 진학시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학업성적, 자녀교육 등 한국생활 적응시기 취업, 경제적 자립 등 적성과 수준, 흥미, 본국에서의 취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일 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취업교육 및 기술훈련 방안 요구됨 ■ 욕구의 변화 고려 -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 · 역량 강화, 자아실현, 리더십 발휘, 사회참여 등 욕구 증가 - 인적 자원 양성 차원 · 다문화전문가 양성 ·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이주여성 리더 발굴 및 사회참여 확대 ■ 가족 전체에 대한 총체적인 개입 - 다문..
다문화가족의 이해 및 현황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다문화주의 -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 - 한 나라에 여러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거나 하나의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간 관용과 평화적 공존을 수용하고 이를 증진하려는 이데올로기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논의되기 시작함 - 캐나다 : 편견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인종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유럽 :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 소외된 사회집단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규범적인 것 - 우리나라 : 국적 내지 민족이라는 개념과 연결짓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 1) 다문화가족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대책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소득보장 : 생계급여, 긴급급여(임시생계급여), - 주거급여 :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고용지원 :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훈련기관 및 자활공동체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생활자금 융자 - 건강 및 보건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 - 보호 및 양육 : 교육급여, 장제급여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 미흡함 2) 사회보험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지급 - 국민연금 · 피보험자와 그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보장 · 분할연금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로,..
한부모가족의 문제 2. 한부모가족의 유형과 현황 ■ 한부모가족의 일반적 문제 - 모나 부의 부재로 인한 가족기능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인 수행불능 - 이로 인한 가족원의 욕구불만 등으로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인 제반 문제 나타 남 ■ 한부모가족의 문제 유형 1) 모자가족의 문제 ■ 경제적 문제 - 부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주택문제, 모의 취업문제 등 발생 - 한부모의 취업 비율은 높으나 근로소득은 낮아 근로빈곤층(working poor) 특성을 보임 - 경제적 취약으로 인한 의료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만성질환자 모자가족의 경우 어려움이 가속화됨 - 가족구성원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 및 가족관계에 영향 미침 - 대책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필수 ■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문제 -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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