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과제

3. 다문화가족의 문제

 

1) 다문화가족정책의 법적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 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2항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방향,  분야별  발전시책,  제도개선,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미리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2)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 총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가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 추진

 

비전	-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
목표	-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 다문화가족의 사회, 경제적 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One-stop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 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

-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가. 방문교육사업 

 

- 한국어교육서비스 

- 부모교육서비스 

- 자녀생활서비스

나.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  결혼이민자를 통번역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 제공

 

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사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 평가, 언어교육 실시 

 

라.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 역량 강화

■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도서, 벽지 지역 거주가정

-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중도입국자녀(방문교육사업에만 해당)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개설 운영 [다누리 콜센터]

- 1577-1366

- 24시간 13개 언어로 서비스

-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긴급지원 등 인권보호를 지원

 

 

 

 

 

- 가족전용 상담전화

·  다문화가족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  양육비 및 한부모 상담
·  비혼임신·출산 갈등 상담 및 기관 연계
·  1인 가구, 동거가구, 조손가구 상담
·  가족갈등 상담 및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4.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의 방향 및 과제

 

■ 지원대책 방향 및 과제

- 가족단위 사업 및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  당사자 본인  중심 서비스에서 가족까지  확대하여 가족단위 중심으로의  변화 필요함

- 선주민과 이주민간 교류 활성화

·  다양한 매개 프로그램 개발로 선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

·  전문적 지식과 차별화된 개입기술,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력 확충
·  결혼이민여성을 전문인력으로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복수행의 조정 및 통합

·  관련 부처에서 독립적인 사업과 함께 유사 및 중복되는 과제를 조정 및 통합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