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

 

■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

- 1975년 ‘세계 여성의 해 선포’, ‘유엔여성 10년 선포’를 통해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

 
-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폭력을 강제적 개입이 가능한 사회문제로 인정 

 

- ‘가정’을 폭력이 발생되는 맥락으로 인식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 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는 것

·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까지 범위 확대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 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 

⇨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음

 

 

■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에 따른 두 관점

 

가정폭력 관점	VS	페미니즘 관점
공통점 : 법률체계 측면에서 가정폭력에 초점을 둠 상이점 : 발생원인 상이하기에 상이한 해결방안 제시

 

■  가족폭력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 비교

 

	가정폭력 관점	페미니즘 관점
분석 단위	가족체계	여성과 남성 사이의 관계
책임성	여성과 남성 모두 가정폭력에 같은 책임	여성의 폭력은 남성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폭력
폭력의 원인	잘못된 사회화 - 분쟁해결의 방법이라고 가르치는 사회규범 및   학습의 결과	여성억압적인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회구조
개입 방안	사회구조나 성 차와 같은 요인 무시하고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인 문제에 중요성 둠 :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과 가족과 가족체계를 기능적으로 변화시키는 접근에 초점	피해여성의 삶에 대한 통제력 및 대안 선택 강화 :  피해여성의 보호와 남편의 억압적 행동을 제한하는 정책적 수준에 초점을 둠
위기 개입 근거 및  행위자 처우	•가정의 보호 -폭력남편 :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체계의 한 구성원  -피해아내 : 가족의 정상화를 위한 동반자 -부부는 폭력 종식을 위한 공생관계로 부부 모두의 상호작용에 대한 변화 필요 •국가가 전문가의 개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 조성 및 법안 시행	•여성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면 전통적인 가족주의로 귀결됨 - 폭력의 종식 불가능 •여성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역량강 에 초점 •피해자 보호와 재범 억제를 위한 형사법 체계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다루어야 함

 

 

■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에 따른 두 관점

- 가치 우선순위를 명백히 한 형사법 체계 

- 피해자 안전과 보호 및 가정보호라는 목표와 전략이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입법 재구성 필요

⇨ 문제의 수준과 대응전략의 역동성을 위해 두 관점의 유기적 통합 필요

 

 

 

 

 

2) 가정폭력의 실태

■  가정폭력의 심각성

- 발생 정도와 빈도 : 결혼초기부터 시작되어 횟수 및 정도가 심해지는 등 상습화 경향

- 피해여성과 그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와 사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 미침

- 피해여성 :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인 부분에 심각한 손상 초래

- 자녀 : 아동학대와 연결될 가능성,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장애, 폭력의 세대간 전수 가능성 

- 가정파탄의 원인 : 이혼, 피해자, 가해자 사망 야기 

 

- 불특정다수의 사회구성원에 대한 공격

 

 

⇨ 가정폭력은  세계적인 문제로서  모든 인종과  민족,  비숙련 노동자로부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경제적 집단 속에서 발생함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