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이해 및 현황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 다문화주의

-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라는 사회적 사실에 대한 규범적 접근방식 

-  한  나라에  여러  집단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향하거나  하나의  국가에서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간 관용과 평화적  공존을 수용하고 이를 증진하려는 이데올로기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논의되기 시작함

- 캐나다 : 편견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이민자들이 자신의 인종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유럽 :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 미국 : 소외된 사회집단의 요구를 수용해주는 규범적인 것

- 우리나라 : 국적 내지 민족이라는 개념과 연결짓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 

 

 

1) 다문화가족의 정의 

 

■  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

■  협의의 개념

- 자국 내에 거주하는 것뿐 아니라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이루어 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 이민자, 귀화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 첫째,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둘째,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최근

-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민여성 가족 

 

-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 이주민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포함) ⇨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

 

[정부의 다문화정책 대상과 관련 법률]
구분	대상	주무기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 외국인	법무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주노동자	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가족 )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법무부, 고용노동부
난민법	난민	법무부

 

 

2. 다문화 인구 현황

 

1) 결혼이민자 현황

■  201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 다문화가구 32만 가구 / 전체 가구의 1.6% 

 

- 다문화가구원 96만 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32.8만명, 자녀 21.2만명(18세 이하), 한국인배우자 30.1 만명, 기타 동거인 12.2만명

- 다문화 혼인 및 이혼 현황

✓다문화 혼인(’17)  20,835건 / 전체 혼인(26만 4천건)의 7.9% 

✓다문화 이혼(’17)  7,130건 / 전체 이혼(10만 6천건)의 6.7% 

 

- 다문화 출생 및 학생 현황

✓다문화 출생(’16) 19,431명 / 전체 출생(40만 6천명)의 4.8% 

✓다문화 학생(’17) 109,387명 / 전체 학생(646만 8천명)의 1.9% 

 

- 결혼이민자 고용률

✓(‘16) 49.8%/ 전체 외국인(결혼이민자 포함) 고용률 67.6%

 

 

 

■  주요 이혼 사유

- 결혼 과정 상의 문제 

 

- 외국인 혐오성

- 여성인권 침해성 폭력 

 

- 체류자격을 둘러싼 갈등 

 

- 사회경제적 갈등

-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활양식의 차이

 

 

2)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및 문제

 

 

 

 

-  전체  학생  수  감소(2.5%↓),  중학교(5.2%↓)  및  고등학교(4.7%↓)  감소가  주 영향

- 다문화 학생 수 매년 10% 이상 증가하여 처음으로 10만명 넘어섬

 

 

 

 

 

 

 

 

 

부산디지털대학교 가족복지론 강의정리 : 권량희 교수 2021년 2학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