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금융위는 22.7.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민생안정 계획을 내어 놓았습니다. 정부의 진단으로는 첫째,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둘째,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넷째,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가 우려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의 기본 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