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내용중 별첨 자료 내용입니다.

 

 

별첨2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경과 및 계획
소 상 공 인	①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이자‧원금 감면(60~90%) 등 ▪(예산) ‘22년 캠코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30조원	▪6월, 세부조건 협의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8~9월 시행령 등 개정,전산구축  ▪9월 하순경 시행예정
	②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22.10월 시행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8.5조원	▪6월, 세부조건 협의  ▪7월~9월, 규정개정  및 전산구축 ▪ 9월, 금융권 협약  ▪ 9월 하순경 시행
	③	< 맞춤형 자금 지원 > ‘22.下 시행 ▪(개요)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예산) ‘22년 신보출연 0.2조원	41.2조원* * 예산사업 3.3조원 * 자체사업 38조원	▪6월,상품설계 및 시스템 구축  ▪7월중 시행 예정
서 민 금 융	④	<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22.6월 시행  ▪(개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150억원	0.1조	▪6월, 旣시행
	⑤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 ‘22.下 시행  ▪ (개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 ▪ (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480억원	0.24조원	▪6~7월,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 금융권 협의완료  ▪7~9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10월초 시행예정
가 계 차 주	⑥	< 안심전환대출 > ‘22.下 시행 ▪ (개요) MBS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 (예산) 주금공 출자 1,090억원	45조원	▪ 6~7월, 상품설계 및 금융권 협의  ▪7~8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 9월중 시행 예정
계		예산소요 4.7조원(‘22~’23년)	125+α조원	-

* ‘23년 예산편성 논의중

 

2022.07.16 - [복지정보/최신 복지현황]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