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_3-3_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2022년 20회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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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       ㄴ. 조례       ㄷ.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ㄹ. 규칙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3. 법률의 제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① 사회보장기본법
 ② 국민건강보험법
 ③ 고용보험법
 ④ 영유아보육법
 ⑤ 노인복지법

<정답 및 해설>

5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은 (  ㄱ  )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  ㄴ  )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ㄱ : 국가                                ㄴ : 국가
 ② ㄱ : 지방자치단체                 ㄴ : 지방자치단체
 ③ 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 국가
 ④ ㄱ : 국가                                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⑤ 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답 및 해설>

55.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5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ㄷ.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ㄹ.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59.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60.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6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정답 및 해설>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① ㄱ - ㄴ
 ② ㄴ - ㅁ
 ③ ㄷ - ㄱ
 ④ ㄹ - ㄷ
 ⑤ ㅁ - ㄹ

<정답 및 해설>

63.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진찰ㆍ검사
 ② 예방ㆍ재활
 ③ 입원
 ④ 간호
 ⑤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정답 및 해설>

64.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ㄴ.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ㄷ.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      ㄹ.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5. 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정답 및 해설>

66.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①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② 가입자의 자격 관리
 ③ 보험급여의 관리
 ④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⑤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정답 및 해설>

6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령연금          ㄴ. 장애인연금          ㄷ. 장해급여      ㄹ. 장애연금          ㅁ. 반환일시금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② 보험급여에는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실업급여 등이 있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정답 및 해설>

69.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보험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있다.
 ④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일용근로자”란 6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및 해설>

7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②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2. 노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보호사가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는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7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74.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④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7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⑤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