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ㄱ.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ㄷ. 대전광역시장
ㄹ. 전라남도지사
ㅁ. 인천광역시 교육감
①ㄱ - ㄴ
②ㄴ - ㅁ
③ㄷ - ㄱ
④ㄹ - ㄷ
⑤ㅁ - ㄹ
<해설>
5. 보장시설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및 통합 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 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2) 장애인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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