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3-3-59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59.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ㆍ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해설>

(4)  사회복지법인(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기재,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1년  이상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4

사회복지사업법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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