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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2년 20회 정답풀이

2022_20_3-3-56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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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행정안전부장관 ㄴ. 고용노동부장관
ㄷ. 기획재정부장관  ㄹ. 국토교통부장관

 ①ㄱ, ㄴ, ㄷ
 ②ㄱ, ㄴ, ㄹ
 ③ㄱ, ㄷ,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해설>

(2)  사회보장위원회
◈  구성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국무총리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위원의  임기  :  2년,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
-위원회의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실무위원회  :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2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관 (1)  목적  및  의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강구하는  것(사회보장 

ocsc.tistory.com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51.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ocs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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