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3-3-60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해설>

①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⑤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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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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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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