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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진찰ㆍ검사
②예방ㆍ재활
③입원
④간호
⑤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
<해설>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6.12]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2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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