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3-3-6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65.긴급복지지원법상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직원
 ③｢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④｢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해설>

(1)  지원요청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복지위원,  공무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에  따른  활동  지원인력,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2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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