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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2022년 20회 정답풀이

2022_20_3-3-75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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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⑤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①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및 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 모금회는 기부금품의 접수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⑤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93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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