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_20_3-3-74번(사회복지 법제론) 정답 풀이

74.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④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매년  점검(제15조  ③)

 ②시ㆍ군ㆍ구에 두는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시·군·구에  아동위원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명예직,  수당  지급가능(제14조)

 ③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위원, 위원장은 국무총리

 ⑤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2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04

 

아동복지법

2022.06.07 - [22년 20회 기출문제/문제풀기_3-3 사회복지 법제론] - 20회 풀기_사회복지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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