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한부모가족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대여할 수 있다.
<해설>
복지자금의 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①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아동교육비
③의료비
④주택자금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410
한부모가족지원법, 교정복지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목적 -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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