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노인등”이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60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⑤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해설>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용어의 정의
• 노인 등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급여 :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 장기요양기관 : 법에 의해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지정 의제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공부하기> 출처 링크 : https://ocsc.tistory.com/3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목적과 정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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